세월호 인양. 무조건 해야한다
2014년 4월 16일..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 아팠던 .. 세월호 침몰... 우리에게 너무나 아팠던 이 비극이 일어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간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정부의 수준과 수많은 분열, 몰지각한 일부 국민들의 행태 등을 보면서 많은 좌절을 해야만 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벌어진 수많은 찬반 공방과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의 슬픔, 정치권의 책임 미루기와 혼란 등은 세월호로 입은 우리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힘겹게 채택되긴 했지만 이제는 갑자기 당연시 되어오던 세월호 인양에 대해 또 다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나고 200여일간 지속된 수색에도 아직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투입되었던 민간 잠수사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세월호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헬기 추락으로 인해 소중한 구조대의 생명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는 여론뿐 아니라 그간 수색작업 중지를 반대해오던 세월호 유족들도 이를 받아드리면서 세월호의 수색 중지가 선언되었고 수색을 중지한지 이제 50여일이 다되어간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주장이 참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추가 인명피해 위험과 돈이 드니 세월호를 그냥 저 바닷속 깊이 놔두자는 말이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도 결국은 '자신들의 세금이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게 마음에 안 든다는것' 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돈 1080억(해수부 발표) 결국 돈이 문제다.
이러한 주장에 돈으로 계산해서 말하고 싶은게 있다. 세월호가 저렇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은 끝을 맺을 수가 없다. 정부와 유족이 힘겹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만 봐도 유족들이 원하는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가 밖으로 나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많은 주장과 근거없는 추측들이 난립할 것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국론 분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돈을 합친다면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것이다. 추산 가능 예산보다 추산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열과 예산이 더 무서운 것 아닐까?
또한 세월호 침몰로 인해 나오는 기름, 화학물질 등으로 진도 앞바다 청정해역이 오염 된 상태에서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진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뿐 아니라 엄청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추징가능 금액 1609억), 청해진 해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65억 추산), 국민들의 성금(1200억)을 통한다면 세월호 인양의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우리 세금'을 최소화하고서라도 인양 할 수 있다. 아, 물론 지금까지 세월호 사태 수습에 들어간 돈이 3400억이라고 하니 위에서 말한 예산가지고도 이를 메꾸기에는 부족하지만 한가지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사태가 수습 된 것이 뭐가 있냐?' 결국 위에서 말한 세월호 사태가 끝을 맺지 않는 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아무 의미 없는 헛돈이다...
때문에 '왜 내가 세월호 인양에 내 돈을 써야 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천억으로 추산되는 정해진 비용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 멍청하게 알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 수없이 든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돈이 중요하다면 돈의 논리로 세월호는 들여 올려야한다... 단, 어설프게 인양 예상비용을 주장하면서 무작정 인양 반대로만 몰아가지 말라... (처음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돈이 4000억이라고 겁주던 국회의원이 생각난다...외국 조사단이 내 놓은 비용에 입을 닫긴 했지만...)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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