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지원해서 간다? 매번 이슈에 오르는 모병제 장점단점 찬반 토론군대를 지원해서 간다? 매번 이슈에 오르는 모병제 장점단점 찬반 토론

Posted at 2019. 11. 17. 20:16 | Posted in 일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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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지원해서 간다? 매번 이슈에 오르는 모병제 찬반 토론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만큼 대한민국에 군대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역이슈는 굳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이슈이며 그래서 정치적인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모병제는 무엇이고 그 찬성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떨지 살펴보자 

 

|모병제는 무엇인가?

모병제는 말그대로 국민을 징병하지 않고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다른말로는 지원병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제대로 징집제이며 근거 조항은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징집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징병대상은 병역법 제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남성이 징집의 대상이 된다.

|모병제 해외 사례

전 세계적으로 볼때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유엔회원국(192개국)중 절반이 넘는 57.4%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속해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66개국으로 주로 공산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다. 
특히 북한은 최소 10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위스 등이 징병제며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자들도 1년간 의무 복무를한다.
대만의 경우 작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국방 예산부족, 병력의 부족함 등에 시달리고 있다. 
스웨덴 역시 작년에 모병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징병제로 재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모병제 장점 찬성 의견

1) 현대전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 

군사의 숫자가 중요했던 예전 전쟁과는 달리 현대전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전, 정보전 그리고 갖가지 최첨단 무기들을 활용한 전쟁이다. 때문에 군 병력이 많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며 군을 현대화 정예화 해야한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는 점차 병력수를 줄여가야한다. 2025년에는 입대 대상 남성 인구가 22만명 정도로 급감하기 때문에 
50만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게 하려면 복무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수밖에 없다.

3) 전문 요원 양성 가능 

모병제를 진행하면 가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고 개개인의 자유는 존중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군대의 전문성은 강해지고 정예화될수가 있다.

4) 일자리 확보 가능과 국가 경제 이바지

모병제를 통해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급여와 연급 취업 혜택 등이 전해지면 모병제 군대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군에 가지 않는 청년들은 바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저출산 시대애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5) 병영문화 개선과 병역비리 제거  


모병제는 병역문화 개선을 통해 인권의식 제고를 할 수 있다. 생각해봐라 강제로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서 들어오고 자율성이 부여되는 곳이 될 것이다. 징집으로 인해 벌어지는 병역비리 역시 사라질 것이며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병제 단점 반대 의견

1) 모병제 도입은 현재 정세에서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서 안보군사 이외의 장점은 두번째 생각해야할 문제다. 먼저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정세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간 역할분담은 한국군이 적정한 병력을 가지고 있을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력 감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미국과의 공조가 무너진다. 우리 국방을 지키는데 미국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이때는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해야할 말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의 전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원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봐도 결국 지상전에서 우리나라 군대의 역할 증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사실

이미 군대를 10년이나 복무해야하는 북한이라는 나라와 대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선택해야 한다. 모병제로 인해 병력이 감축되고 전장 밀도가 낮아지면 안보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병제로 인한 고강도 병력 감축은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도 치명적이다. 

3) 국민적 일체감 및 예비전력 확보 용이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은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의 일체감을 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전쟁시 예비군이라는 전력 확보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비상시 대처가 가능해진다.

4) 모병제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모병제를 하면 돈 있는 상위계층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모병제의 소망과는 달리 병력충원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실제 필요한 규모의 모병에 실패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모병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매번 선거철만 다가오면 화두가 되는 모병제 찬반 토론, 건강한 의미에서 논의 되는 것은 좋지만 포퓰리즘으로 모병제 이슈가 이용되는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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