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더욱 법으로 다스려야양심적 병역거부 더욱 법으로 다스려야

Posted at 2015. 5. 18. 23:15 | Posted in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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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더욱 법으로 다스려야


최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슨 생각으로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있다면 더욱 강한 법으로 다스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무와 인권이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 가치관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져야 할 병역의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면 최근에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며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흔히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들수 없다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념으로 인해 이를 믿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1년 6개월의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권과 개인 양심의 침해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데모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분노만 얻고 있는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기주의일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휴전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책임과 법을 따라 군대에 다녀오거나 혹은 군대에 가야만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비양심적 거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비양심적 거부자들은 말한다. 자신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해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보다 도덕적 양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 개인의 종교, 사상, 양심을 위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고귀함을 어필하고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양심의 정의를 들먹인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하지만 이는 사실 궤변일뿐이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묻고 싶다. 왜 하필 그 고위한 양심을 병역의 책임 앞에서만 지키려고 하는가 말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허울 좋은 양심을 지키고자 다른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희생과 그들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무시한채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양심이 아닌 참담한 이기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에 복부할 의무를 져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의 문제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가야하는 곳이 군대라지만 정작 책임감 있게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가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또한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상습적인 병역 면제와 비리 등은 이미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는 좋은 병역기피 소재는 각종 병역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은 측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각종 병역 비리 문제점들이 나올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들의 양심이 침해받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적으로 전혀 다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의 예를 들며 대체복무 시행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도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 UN 자유권 규약 등에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존중하여 합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환경을 지키자며 여러 조약을 강요하지만 그들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허울 좋은 환경조약과 다를바 없는 권고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들의 양심에 따라 군사적 훈련을 받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한다고 합법적으로 가정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대체 복무이든간에 기간을 4~5년 정도로 잡는다면 아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안나올 듯 싶다. 뭐 비양심적 거부자들은 이것 역시 부당하다면서 타당치 않다고 말하겠지만 말이다.




|양심보단 생명이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지난 냉전시절 분단된 독일의 대체복무제 예를 들어 휴전국가인 우리나라도 충분히 대체복무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다른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예를 무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예보다 더욱 위험하며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핵과 미사일, 끝없는 도발로 위협하는 북한을 두고 봤을 때 국방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예는 거의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양심적 거부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다른나라가 도입했다고 무작정 따라 도입했을 경우 병역법 전체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주장할 정도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은 지금도 밤새 경계를 서가며 나라를 지키는 또래의 군인이 있어서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가깝게는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군인부터 멀게는 6.25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군인 때문에 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땅은 최악의 독재국가에서 양심은 커녕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저 북한사회에 속해서 양심을 그렇게나 사랑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찍소리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회의에서 졸아도 고사포로 총살을 당하고 자신의 고모부든 누구든 모두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인권이 없는 경악할만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 역시 생명이 존재해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다른나라의 예를 알아보기전에 북한의 행태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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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둔포총각
    어차피 군대 갈 얘들도 없어서 용병으로 때울 군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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