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논란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논란

Posted at 2014. 9. 4. 23:18 | Posted in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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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이란 국가가 당연히 소유해야 할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승리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작권을 현재 우리나라가 돌려 받는 것이 맞는지 혹은 너무나도 이른 판단일지 일단 전작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작전권은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전투를 지휘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보통 그 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파죽지세로 밀리고 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1950년 7월 17일 미국의 도움을 하루 빨리라도 받고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74년 '북한 급변사태' 에 대비한 미군의 신속한 배치와 북한의 전략시설 파괴 대규모 상륙작전과 병력투입 등을 논의한 작계 5027이 만들어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자연스럽게 미군이 갖게 된다. 


그런데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대로 보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전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었고 1994년 김영삼 정부때 평시작전권 회수가 완료 되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화해의 정책을 펴면서 주로 무력 전쟁에 대비했던 작계5027은 북한 권력 승계 실패, 쿠데타 등 북한이 흔들릴때에 대비한 작전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작계 5029로 추진된다.




6.15정상회담이 있었던 이 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날 중 하나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작계5029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삭제해 한반도의 무력 대결을 최소화하는 개념계획으로 만들기로 미국과 타협을 했고 전작권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행정부가 반환을 제안하여 노무현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돌려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면서 다시 작계5029는 추진되었으며  2012년 반환되기로 했던 전작권은 2015년으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언제쯤 사라질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반대하는 입장


무엇보다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가 다시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반도 전쟁 억제력 때문이다.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끈끈한 한미연합으로 강한 힘을 가져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예측불가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홀로 대비하기 어려운 상태임은 물론이거니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비 문제와 군사 증강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기습도발과 같은 시나리오에 우리나라가 미군의 도움 없이 좀 더 명확히 대응 할 수 있느냐는 분명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며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찬성하는 입장


이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있으며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등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좀더 합리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보다 국방비 예산으로 10배 이상을 더 쓰고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군 체계와 의존성의 문제이지 미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작권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남북관계를 펼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오히려 더욱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고 북한을 자극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서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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