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조업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중국 불법 조업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Posted at 2014. 10. 11. 00:40 | Posted in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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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조업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남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싹쓸이 어로 행위를 하던 불법 조업의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 불법 조업 이에 굴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강하게 단속해서 모조리 처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지 적벽대전 당시 조조가 쓴 계략처럼 어선을 묶어 우리 해경에 

대응하기 편하게 만든 중국불법조업어선 화계를 써야 한다... 


| 상식적으로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말도 안되는 행동

서해 지금은 동해에서도 출몰한다는 중국 어선들은 말 그대로 남의 영해에 침범하는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계수역에 출몰해서 쌍끌이망으로 수산자원을 모두 싹쓸이해가는 몰지각한 행위로 우리 어민의 피해는 물론 환경파괴까지 일삼고 있으니 입장바꿔 생각해도 전혀 용납이 되지 않은 행동이다.


중국어선은 이미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가릴 것 없이 나타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해역에도 출몰해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는 행동을 보여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와 관련된 공동 대응 방책을 협력하기도 했다. 





중국불법조업어선에 달려 있는 쇠창설 우리 해경의 단속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우리 해경의 피해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을 막기 위해 우리 해경은 끊임 없이 우리 해역을 지키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넓은 해역을 모두 다 지키기에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려면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에 올라야 하지만 중국불법어선들은 배를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두르고 해경이 올라올때마다  둔기와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우리 해경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상당한 우리 해경만도 이미 수십명에 이르며 2008년과 2011년에는 우리 해경이 죽창과 둔기에 맞아 사망하는 등 더 이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흉폭해지는 중국불법조업어선에 실탄을 사용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처음으로 나포한 중국 어선을 몰수 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해마다 중국불법조업 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나라 국기를 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

 


| 중국의 우리나라 마약 사범 사형과  불법조업어선 법 집행


얼마전 중국에서 마약을 팔던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 집행만은 피해달라고 중국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정부는 자국의 법에 의거해 사형을 집행했다. 


물론 마약사범과 불법조업어선의 법의 경중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마약사범이 훨씬 더 강도 높은 법의 집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의 영해를 침범하여 정당한 법의 집행을 하려는 다른나라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 미수 행위와 실제로 우리 해경이 죽거나 다치며 입은 피해를 합치면 마약사범 그 이상의 법 집행이 요구되어야 한다.


즉 중국 자국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도가 있고 외국인이라도 똑같이 집행하는 중국처럼 우리나라 역시 무자비한 중국어선들에 대한 행위들에 대한 강력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이번에 죽은  중국 불법어선선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의 무기 사용이 방해 받아서도 안된다.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우리 바다와 해경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탄사용과 기타 무력사용이 동반되며 나포된 어선들은 모두 몰수 하는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중국어선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자국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선장 사망사건에 대해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폭력적 법 집행이라 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 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몰지각한 행동에 우리나라의 법이 약해지면 안된다. 단속하다 숨진 우리 해경을 위해서라도 남의 나라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해경의 실탄 사용을 적극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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