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Posted at 2015. 11. 25. 00:28 | Posted in 일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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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번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올해 6월 기본료 인상에 이어 다시 한번 발생한 요금 인상 계획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며 세대갈등의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6년 1106억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손실이 늘었고,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6년 683억에서 2013년 1099억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물론 이를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로 몰아세우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유형별 무임승차자들의 비율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유형별 무임승차 비율을 살펴만 봐도 노인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은데 지난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비율은 각각 20%, 1.5%였던 것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78.5%로 압도적으로 많은 무임승차 비율을 자랑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 인구형태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노인이 증가하는 인구형태로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매년 급증하고 잇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으로 정해져 있는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게 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이제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   


즉 앞으로도 지하철 무임승차의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같은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며 더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아니 어쩌면 인구 4명중 3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되는 믿지 못할 광경도 다가올 예정이라고 하니 꿈 같은데... 무섭기만 하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언제 법으로 제정되었나?


그렇다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언제 법으로 제정되었을까? 복지를 갈망하던 최근 생긴 법 같지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생긴 것은 1980년 제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때다. 


먼저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1980년 4월 11일 제30대 국무회의를 통해 경로우대제를 의결하고 70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 버스등 8개 업종에 50% 요금을 할인하는 경로우대제 도입했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무임승차 대상연령과 할인율을 규정하였고, 8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자까지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대상 연령층 확대했다. 198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요금할인 비율을 100% 무임 시행했다.  


이때 노인복지법 26조 경로 우대 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100% 할인을 명시한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 비율 중 4%에 지나지 않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마땅히 시행할 복지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인 복지 제도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행된 법이다.


|그렇다면 왜 제도를 철폐하지 않나?


아무리 제정될때만 해도 좋게 받아드려진 법이라고는 하나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제도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정치적 이익 즉 선거표와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여당의 표밭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기에 여당은 굳이 제도를 없애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야당의 경우 안그래도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노인들을 자극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나라도 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해외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할인 및 무임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할인정책이다. 먼저 미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75%의 할인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 일본은 이마저도 없어 노인들이 일반인과 100%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경우 무임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런던은 평일 오전 9시 이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만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또 파리는 월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거주 노인에게만 무료 탑승을 허용해 좀 더 효율적인 무임승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무임승차 좀더 현명히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라


무임승차 승객의 연령대별 통계가 알려져 있지 않아 70세 상향에 따른 적자 절감 효과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약 30~35% 가량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할인제도를 도입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연령별로 할인제도를 두던지 아니면 완전 무임승차가 아닌 70% 혹은 아예 500원이라도 받아 달라는게 주장이다. 무작정 전체 승차요금을 올리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할인률을 적용하여 지하철의 극심한 손실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를 분담하라


정치권이 추진하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해 애꿎은 서울도시지하철 같은 공기업이 부담을 모두 떠안는것은 적자폭을 크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임승차에 대한 손해부분을 나누어 부담하는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지하철의 수입ㆍ지출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지하철에 노인 무임승차자들이 탄다고 해서 지출이 더욱 많이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발상일 수도 있다, 때문에 그들이 탄다고해서 지출의 폭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제대로 가늠도 하지 않은채 무작정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일반인들의 요금을 안올릴 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는 것이다.


- 노인 무인승차 제도 폐지는 노인들의 수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노인 건강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조그마한 부담에도 흔들리는게 노년인데 무인승차 제도 폐지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은 세대 갈등으로 번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치권이 표를 놓고 눈치를 보며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얼마나 큰 사회 세대 부의 갈등을 초래하는지 알아야 하며 비단 무임승차뿐 아니라 우리의 복지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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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짜밥은 왜 애들만 먹어야하는데???
    직업없는 노인도 중장년층도 밥은 먹어야 살지않겠냐???
    • 2015.11.25 21:20 [Edit/Del]
      그럼 노인연금없애고 무상급식 하면 되겠네
    • vf2416
      2019.02.12 04:04 [Edit/Del]
      노인 연령 상향 필요vs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https://news.v.daum.net/v/20190204140242338

      1. 퇴직 연령등 고려해,예전처럼60으로 환원하라
      2. 선진국들 처럼..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축소나 폐지하라!특히 기초연금.대신 일자리를 창출및 신경써 줘라
      3. 어떻게? 일 원하는 노인들 가까운 시골로 보내 된장,간장 만들게 하라.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에서 만들어 향&맛+영양,몸(항암&노화+치매 예방)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경로철 = 경로당 +지하철 = 지하철에 있는 이동식 경로당
  3. 노인 무임승차 폐지되면 이용자도 줄겠죠.
    그러면 쾌적한 공간이 되고 적자도 줄고 젊은이들의 부담도 주는가 생각해봅니다.
    엉터리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의뢰기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돈이 있어도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니...ㅠ.ㅠ
  4.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무임승차해주고 기타 노인들은 반값이라도 받읍시다
  5. 68세입니다. 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안함을느낀다.떳떳하게타고대우받읍시다.
  6. 무임승차했으면 노약자석에만 앉았으면 좋겠네요..내가 내돈 내고 탄건데 굳이 무임승차로 심심해서 나온 노인에게 비키고 싶진 않네요. 무임승차로 공짜밥 주는 곳 가서 밥먹고 자기 벤츠 탄다고 자랑하는 할아버지 보고 경악을 했음.. 여름에 덥다고 지하철타고 시간보내는 노인 많음
  7. 나이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님을 지하철 탈 때마다 여실히 느낍니다. 제발 자리욕심 부리지 말고 출근시간대는 외출 좀 자제하고 여러사람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나올땐 몸 깨끗이 씻으시고 나오세요.
  8. 하나
    일본은 65세 이상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영 지하철과 버스는
    연금이나 월급에 따라 일년에 1500¥-3000¥ 정도 내면
    무료 패스권을 받아서 공짜입니다
  9. 등산복 빼입고 무임승차해서 앉아가는 노인
    무거운 가방 매고 유료승차해서 서서가서 김밥한줄로 아침먹는 청년. 노인무임승차 폐지되어야죠
  10.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대별로 시간대별로 할인율을 정했으면 좋겠네요.
  11. ```````
    일할 상황이 안 되는 미성년자 (초,중,고등학생) 들도 돈 내고 타는데 그저 나이 많다고 무임승차라니 정말 어이없죠.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요금내고 기초생활수급자 한테만 무임승차 해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12. 노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13. 노인 무임승차 폐지 되야 합니다.
    지하철 타면 등산가는 노인들 쓰레기도 막 버리고 싸움에 2/3가 노인들 싸움입니다.
    노인공경 이란 말은 하지만 공경을 받으려면 그에 걸 맞는 행동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뻔뻔한 노인들의 행동에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14. 무임승차인가 복지승차인가
    지하철적자의원인은 방만한 운영탓이고,
    실제 공실공회전에 따른 65세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바로 공실비용부분인부분을 채워주는것뿐.

    발권비용이 든다고 했다지만 이제는 전자신분증으로 교체되어
    그 편익비용등에 대한 반론도 불가능해짐.

    더 큰 것은 65세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않다는것.
    따라서 공실이용시간에 채워주는 노인들에 대해서 부담지우겠다는
    발상자체가 엉뚱한 논리적접근임
  15. 늙은이 냄새때문에 괴롭다.

    좀 씻어라 더러운 인간들.

    매일 샤워하면 그렇게까지 썩은냄새는 안난다.
  16. 방만같은소리하네
    해외나가서 지하철타봐
    대한민국처럼 저렴하고 서비스좋고 깨끗한지하철이있는지
    일반인들도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내면서타는데 할인하고 무인태우고
    영업비용?아닌영업비용도 노인들한테 얼마나들어가는데
    사고치고 다니는 노인들은 또얼마나 많은지
    민간운영 지하철들이 괜히 돈천원씩 더받는줄아냐?
    그거받고도 적자보전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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