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토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윤여시 2015. 11. 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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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번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올해 6월 기본료 인상에 이어 다시 한번 발생한 요금 인상 계획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며 세대갈등의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6년 1106억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손실이 늘었고,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6년 683억에서 2013년 1099억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물론 이를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로 몰아세우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유형별 무임승차자들의 비율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유형별 무임승차 비율을 살펴만 봐도 노인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은데 지난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비율은 각각 20%, 1.5%였던 것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78.5%로 압도적으로 많은 무임승차 비율을 자랑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 인구형태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노인이 증가하는 인구형태로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매년 급증하고 잇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으로 정해져 있는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게 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이제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   


즉 앞으로도 지하철 무임승차의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같은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며 더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아니 어쩌면 인구 4명중 3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되는 믿지 못할 광경도 다가올 예정이라고 하니 꿈 같은데... 무섭기만 하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언제 법으로 제정되었나?


그렇다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언제 법으로 제정되었을까? 복지를 갈망하던 최근 생긴 법 같지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생긴 것은 1980년 제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때다. 


먼저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1980년 4월 11일 제30대 국무회의를 통해 경로우대제를 의결하고 70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 버스등 8개 업종에 50% 요금을 할인하는 경로우대제 도입했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무임승차 대상연령과 할인율을 규정하였고, 8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자까지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대상 연령층 확대했다. 198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요금할인 비율을 100% 무임 시행했다.  


이때 노인복지법 26조 경로 우대 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100% 할인을 명시한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 비율 중 4%에 지나지 않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마땅히 시행할 복지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인 복지 제도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행된 법이다.


|그렇다면 왜 제도를 철폐하지 않나?


아무리 제정될때만 해도 좋게 받아드려진 법이라고는 하나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제도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정치적 이익 즉 선거표와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여당의 표밭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기에 여당은 굳이 제도를 없애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야당의 경우 안그래도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노인들을 자극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나라도 노인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해외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할인 및 무임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할인정책이다. 먼저 미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75%의 할인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 일본은 이마저도 없어 노인들이 일반인과 100%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경우 무임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런던은 평일 오전 9시 이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만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또 파리는 월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거주 노인에게만 무료 탑승을 허용해 좀 더 효율적인 무임승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무임승차 좀더 현명히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라


무임승차 승객의 연령대별 통계가 알려져 있지 않아 70세 상향에 따른 적자 절감 효과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약 30~35% 가량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할인제도를 도입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연령별로 할인제도를 두던지 아니면 완전 무임승차가 아닌 70% 혹은 아예 500원이라도 받아 달라는게 주장이다. 무작정 전체 승차요금을 올리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할인률을 적용하여 지하철의 극심한 손실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를 분담하라


정치권이 추진하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해 애꿎은 서울도시지하철 같은 공기업이 부담을 모두 떠안는것은 적자폭을 크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임승차에 대한 손해부분을 나누어 부담하는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지하철의 수입ㆍ지출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지하철에 노인 무임승차자들이 탄다고 해서 지출이 더욱 많이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발상일 수도 있다, 때문에 그들이 탄다고해서 지출의 폭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제대로 가늠도 하지 않은채 무작정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일반인들의 요금을 안올릴 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는 것이다.


- 노인 무인승차 제도 폐지는 노인들의 수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노인 건강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조그마한 부담에도 흔들리는게 노년인데 무인승차 제도 폐지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은 세대 갈등으로 번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치권이 표를 놓고 눈치를 보며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얼마나 큰 사회 세대 부의 갈등을 초래하는지 알아야 하며 비단 무임승차뿐 아니라 우리의 복지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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