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건국절 논란 1919 VS 1948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건국절 논란 1919 VS 1948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 세워졌을까? 그리고 이는 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논쟁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누구는 공산주의자로 누구는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는가? 케케묵은 색깔론이 왜 이 건국절 논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대체 언제일까? 

1. 건국절 논란 ? 건국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민족이 복된 날을 맞이한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뻐해야 할 이 기념일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논쟁들이 등장하니 바로 건국절이다. 건국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진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나라의 생일과 같다. 언뜻 들으면 전혀 논란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건국절을 바라보는 의견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로 거의 2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엔 보수 진보의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청산 되지 않는 친일과, 1948년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독재에 대한 현대사와 맞물리며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에 대한 뿌리의 기원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타협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북한에 대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건국절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등의 진보에 대한 시선과 공격으로 건국절 논란은 사그라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건국절 논란이 최초로 나온 것은 2006년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일간지 기고문부터 시작된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여야 한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의견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8월 15일 광복절날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중앙경축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을 쓰며 논쟁이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2019년은 건국 100년이라는 표현을 쓰며 양측의 건국절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건국절 양 쪽의 의견을 살펴보며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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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국절을 1919년 임시정부로 바라보는 의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가치 수호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을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부는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알린 1919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한 정부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바로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비록 식민지 상태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채택과 함께 더불어 헌법을 공시하며 세계에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하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만큼 임시정부가 탄생한 1919년이라는 주장이다. 

2) 이승만이 주장한 입장을 오히려 거부하고 대한민국 독립 역사의 가치 훼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절을 주장하는 목적은, 당시 북한과 통일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남한단독정부를 주장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결심을 높이기 위함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승만의 의견을 반하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이승만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행한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1919년으로 규정하였고 여기에 더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권이라고 하였으며 30년만의 대한민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등의 언급을 수차례 한 기록이 있고 194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한 것을 봤을 때, 이승만을 국부까지 추앙하는 쪽에서 오히려 이승만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에 있어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단지 일제가 패망해서 독립을 했다는 역사관에 의존한 것이며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본래 있던 우리나라 역사를 되찾았다는 의미인데 반해 건국절은 없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전의 역사를 포용하지 못하는 주장일뿐이다라는 점이다. 

3. 건국절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라보는 의견 

1) 임시정부는 정신적인 계승에 의미가 있을뿐 국가의 3요소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상징성에 있어 그 의미를 물려 받을뿐 안타깝게도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해방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간섭을 받아야했고, 제대로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우리나라는 국가 3요소를 갖췄고 국제의 승인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마지막 목적이 건국으로 거론되고 있는만큼 임시정부 이후의 건국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과 임시정부의 리더였던 김구 선생은 1945년 9월 '내외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제야 우리나라가 건국을 향해 가는 과도기'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에서 임시정부 역시 건국에 대한 의미를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도 많았는데 1919년을 건국절로 잡을 경우 이들의 평가는 어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나라와 북한의 체제 중 어느 나라가 보편적 인류의 가치와 체제의 우위에 있는지는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과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채택에서 기인하였다. 때문에 이는 과감하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결단에서 나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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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복절이면 항상 등장하는 건국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 글을 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분명한 것은 건국시기 논쟁이 역사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편승하여 국민을 가르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어떤 의견을 찬성하는지를 떠나 분명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