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일본 고노담화 철폐라니?답 없는 일본 고노담화 철폐라니?

Posted at 2014. 7. 5. 10:00 | Posted in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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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일본 고노담화 철폐라니?


일본이 점점 대책 없이 변해가고 있다. 원자폭탄 두 방에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한지 언 70년만에 스스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평화조약을 깨고 집단자위권을 설정하지 않나 이에 앞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양심을 버린채 2차세계대전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시인했던 고노담화마저 다시 전면 재검토 하겠단다. 고노담화 그것은 무엇일까?




고노-1


고노담화를 발표한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고노담화가 발표된 배경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정권 당시 방일을 앞두고 있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요구 조사를 요청하게 되며 위안부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의 그 어떤 사과와 답변이 없자 1991년 12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와 피해자 3명은 일본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일본의 여론도 그때서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후 1991년 1월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요구와 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연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공개하기 이른다.


들끓는 여론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7월 당시 관방장관 가토가 '가토담화'를 발표한다. 여기서 일본은 자신들의 위안부 강제연행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위안부 설치와 위안부의 존재 등만 일부 인정하지만 이러한 책임 회피식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양심도 잠재우지 못했다.




위안부-1


이 역사를 어떻게 잊을까...

 


|고노담화 발표


이러한 찜찜한 가토담화가 자신들의 강제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끝나게 되자 곧바로 쟁점은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그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함과 맞물려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문서들과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관방장관 '고노'를 통해 고노 담화를 발표한다. 


고노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 5가지는 이러하다.


첫째, 일본은 위안소 설치에 있어서 관여 했으며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둘째, 위안부 모집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행했으며 이 경우 역시 강압과 감언 등을 통해 모집했다.


셋째,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사례도 밝혀졌다.


넷째, 위안소의 여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처참했따.


다섯째,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들은 그 비율이 조선이 특히 많았으며 이 역시 감언과 강압을 통해 연행한 것이다. 


일본은 이 고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듯 했으나 (물론 이 담화 이후 그 어떤 사과와 태도 변화는 없었다.)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삼아 이제까지 왔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생뚱 맞은 소리가 들려온다.




아베

 

일본 극 우익화의 중심 아베 총리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니?


그나마 일본이 인정했던 고노담화의 기조가 2014년 2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고 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제로 돌아가려는 듯 역사 왜곡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위안부 문제를 시인한 고노 담화를 다시 재 검증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발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고 이에 아베는 고노 담화를 기본으로 계승하고 가겠다는 발표를 다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자신들의 말을 다시 한 번 번복하고 고노담화를 검증한 것을 얼마전인 6월 재발표한다.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는 이러하다.


고노담화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일본이 행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타협물이다. "


즉 일본은 그나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마저 축소 은폐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무너질 것이다.

 

|결론


일본은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최근 급속도로 우익화 되가기 시작하면서 세계2차대전을 일으켜 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제국주의의 참혹했던 영광을 다시 갖고 싶어한다. 

자신들의 드 높은 정신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하고 군대와 무력을 갖기 위해 집단자위권을 선포하고 더욱더 팽창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끊임 없는 영토 분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똑같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고 그 과거속에서 교훈을 얻으려 배우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주위의 국가들을 상대로 참혹하게 벌렸던 전쟁들과 미국에게 했던 선제 공격등이 그들을 무너트렸듯이 이 같은 일본의 급속한 우익화를 중지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외교적 고립과 맞물려 세계인의 규탄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상대하려면 더욱더 강한 외교적 대처로 막아야한다. 세계적으로는  규탄결의안 채택을 가속화 하고 중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가지면서 결속을 단단히 하고 일본이 의지하고 있는 미국에 명분 없는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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