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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2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가? 찬반토론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가? 찬반토론 고유정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들끓는 여론이 있으니 바로 흉악범 신상공개 그리고 사형제 부활이다. 그중에서도 흉악범 신상공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여론에 몰려야 신상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흉악범 신상공개 그 역사는? 그중에서도 흉악범 신상공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여론에 몰려야 신상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흉악범 신상공개 과연 올바른 인권보호인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1980~90년대 지존..

일기/토론 2019.08.19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올바른 복지인가? 찬반의견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번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올해 6월 기본료 인상에 이어 다시 한번 발생한 요금 인상 계획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며 세대갈등의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손실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6년 1106억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손실이 늘었고,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

일기/토론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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