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 님비현상인가? 아닌가?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 님비현상인가? 아닌가?

Posted at 2013. 9. 13. 16:42 | Posted in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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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 님비현상인가? 아닌가?

님비현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 역시,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님비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 그 님비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역으로 보호관찰소가 가면 어떨까? 그들도 결사 반대를 외칠 것이다. 결국 그 누구도 손가락질과 비난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이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 방식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소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사회 봉사, 교육, 관찰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렇게 무거운 중죄를 지을 만한 사람은 가지 않는 곳이 보호관찰소다.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큰 보호관찰소와 40개로 나뉘어진 작은 지소 개념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보호관찰소에 가는 사람은 사회에 피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긴 자로서 잠재적인 범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들을 보호 관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인 입장 특히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번 서현의 기습 이전에는 주민들의 입장(안 들어봐도 반대지만)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불법 이전을 한 것이기에 서현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항상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자신의 옆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교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본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자신도 아무 대책 없이 찬성 할 수 있을까?

 

 

2. 보호관찰소를 옮겨야 하는 법무부의 입장.


사실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예전부터 생겨왔다. 2000년에 설립된 이 관찰소는 독립 청사 건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진2동만 왔다 갔다 했고 그 이후 이전을 시행하려는 지역마다 모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이 같은 현실에 보호관찰소를 범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피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도 전했는데 보호관찰소를 찾는 범죄자는 음주사범, 선도 교육을 받는 소년범일뿐더러 흉악범은 보호관찰소를 찾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보호관찰소 인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자료까지 내놓으며 입장을 전달 했다.

사실 이번에 서현동으로 새벽 기습 이전한 법무부의 입장은 기존 건물의 임차계약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즉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이전을 결정 한 것이다. 물론 가만히 있다가 임차계약이 끝나서 갑자기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10년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만 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새벽에 기습 이전을 결정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불쌍한 법무부) 

 

 

 3.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 할 지역은 어느 지역?

사실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 할 곳이 일단 어이없다. 일단 초중고교가 밀접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서현동 자체가 상당히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이기에 큰 문제가 예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현역과 백화점 등이 밀접한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많은 서현동 주민들은 결사 반대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4. 일단락.

여튼 이 보호관찰소 기습이전 소리에 서현의 학부모들은 모두 피켓과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서현역 로데오 거리에 약 2000여명의 학부모들이 철회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등교 거부 사태는 물론 분당시청에 찾아가 끊임 없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을 백지화한다고 통보했고 등교거부사태와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해산을 결정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됬다.  

5. 해결 방안.

사실 해결 방안을 구하기도 힘들다. 그 어느 곳에도 이 보호관찰소를 반대 안 하는 곳이 없을 거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습 이전은 멍청한 짓이다. 무조건 법무부와 성남시 주민들간의 토론이 충분히 열려야 한다. 그 후 후보지 선정 투표와 주민 설득 시민 합의 그리고 보호관찰소가 어느 곳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야 한다. 주민 인센티브이든지, 후보지 투표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 해야 한다.   

 

님비현상

 

6. 님비현상을 바라 보는 시각.


님비현상. 자신의 뒷마당에다는 절대 혐오시설을 지어서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된다? 이 역시 다른 지역의 집단 이기주의다. 보호관찰소가 지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님비현상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 원만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 뿐 님비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논란도 타지역 과 서현 지역의 님비논란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 시설에 관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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