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선택할 권리? 스크린 독과점 규제 장단점 찬반 토론영화를 선택할 권리? 스크린 독과점 규제 장단점 찬반 토론

Posted at 2019. 12. 8. 21:11 | Posted in 일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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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선택할 권리? 스크린 독과점 규제 장단점 찬반 토론 

매년 흥행영화의 광풍이 극장가에 몰아칠때면 극장의 많은 상영관이 모두 흥행영화 작품으로 바뀐다. 이로인해 관객들은 자신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발전에 약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요와공급현상이고 이를 억제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스크린독과점은 무엇이고 이를 막아야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아야 할까?

 

|스크린독과점은 무엇?

스크린독과점은 어벤져스나 겨울왕국 혹은 기타 대표 흥행작이 영화관에서 상영관 비중을 독점하다시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영화 괴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들어나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해외영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라도 스크린의 상영스크린수와 좌석점유율을 높게 독점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제는 대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있는 계열사 기업들이 생산, 서비스, 판매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기업이 한 영화에 투자할 경우 제작, 배급, 상영까지 전 과정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CJ나 롯데시네마의 경우 동일 계열사인 CGV와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점유율이 우리 영화 상영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영화 시장이 과연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린독과점에 대한 다른 나라는?

프랑스는 영화의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8개 스크린 이상을 가진 극장에서는 영화 한편이 극장 일일상영 횟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약을 했다. 그러나 매년 두편까지는 예외를 허가 하고 있으며 파리극장의 경우에는 미개봉 유럽영화나 배급되지 않은 영화를 100편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부 기업이 배급, 상영까지 운영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영화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 점유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 영화가 스크린을 30%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독과점 옹호 의견

1)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인기가 좋은 영화는 관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상영되는 것이고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관객들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억지로 스크린을 늘리지 않을 경우 다수의 관객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거나 오히려 관객들이 기다렸다가 보니 독주가 더 길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많은 관객의 수요에 의해 공급을 늘린 것이니 단연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2) 대작을 피하는 제작사와 배급사

스크린독점이 모든 대작 영화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대작 영화는 경쟁작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상영관을 점령한적이 많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경쟁을 피해 개봉시기를 미루는 배급사와 제작사들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스크린독과점 규제는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논리다

시장을 규제한 상태에서 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와 다른 상태에서 경쟁한다는 점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영화를 잘 만들지 않고 상영 지분은 챙겨가겠다는 점이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때문에 오히려 영화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크린독과점 반대 의견

1) 스크린독과점은 대기업들의 시장논리를 이용한 독점에서 기인한다

스크린독과점은 대기업과 계열사의 독점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다. 거대 자본에 기획되고 일정을 잡고 홍보, 배급 계획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독접 배급과 상영을 바탕으로 자사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시장이 문제라는 점이다.

 

2)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된다

스크린독점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독립영화들이 극장 상영을 할 수 없고 포기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영화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스크린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크린독과점의 측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논리와 맞물리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 조속히 효과적인 법안들이 논의되고 발의되어 영화계와 관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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